Seoul Seodaemun-gu

Representative Director already

Attorney KimO-O

Suwon-si, Suwon-si

The service place shall be in the jurisdiction of the Si/Gun/Gu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A. The Plaintiff leased KRW 10,20,00,00 to the Defendant on May 21, 2006 at the maturity of KRW 20,00,00 to the Defendant on May 21, 2006 and February 5, 2006 (the Plaintiff received KRW 10,000,000 from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payment) without the due date for each payment period of KRW 450,00 on October 11, 2006, KRW 00, KRW 150 on October 450,000, KRW 5,000 on 206, and KRW 50,00 on 12,50,000 on 206,000, and KRW 00 on 00,00 each of the instant loans.

나 . 그후 원고의 변제 독촉에 불구하고 피고가 위 대여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자 , 그 변제에 갈음하여 원 · 피고는 2007 . 3 . 12 .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장차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앞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 매매대금을 1 , 150 , 000 , 000원으로 하고 , 매매완결일자는 2007 . 9 . 11 . 로 하여 ,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 로 본다는 내용의 매매예약 ( 이하 ' 이 사건 매매예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고 , 이에 따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 3 . 13 . 접수 제5★★★ 호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was made with the person entitled to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

C. On October 22, 2007, the Plaintiff transferred the right to claim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gainst the Defendant from this○○○, and completed a supplementary registration i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라 . 한편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 2006 . 12 . 5 . 근저당권 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 이하 ' ○○상호저축은행 ' 이라고만 한다 ) , 채무자 피고 , 채권최고액 1 , 430 , 000 ,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하 ' 제1순위 근저당권등기 ' 라 한다 ) 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 등기 당시에는 상호가 ' 주식회사 ■■■■■ 상호저축은행 ' 이었는데 , 2008 . 2 . 1 . 그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 이하 ' ■■상 호저축은행 ' 이라고만 한다 ) , 채무자 피고 , 채권최고액 390 , 000 ,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 기 ( 이하 ' 제2순위 근저당권등기 ' 라 한다 ) 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 원고는 ① 피고를 대신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2007 . 6 . 8 . 10 , 849 , 315원 , 같은 해 7 . 5 . 11 , 210 , 958원 , 같은 해 8 , 7 . 22 , 060 , 273원 , 같은 해 11 , 5 , 21 , 698 , 630원 , 같은 해 12 . 5 . 10 , 849 , 315원 , 같 은 해 12 . 26 . 21 , 698 , 630원 등 합계 98 , 367 , 121원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 ② 역시 피고 를 대신하여 ■■ 상호저축은행에 2007 . 6 . 8 . 15 , 073 , 972원 , 같은 해 9 . 5 . 8 , 975 , 342원 , 같은 해 12 . 5 . 14 , 975 , 342원 등 합계 39 , 024 , 656원의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 ③ 2008 . 8 . 7 . ○○상호저축은행에 1 , 206 , 284 , 491원 ( 원금 1 , 100 , 000 , 000원 + 이자 98 , 728 , 767 원 + 비용 7 , 555 , 724원 ) 을 변제한 다음 , 같은 달 11 . 제1순위 근저당권등기를 이전 받았 고OO 상호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 7 . 4 . 임 의경매개시결정 (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3 ★★★호 ) 의 기입등기를 마쳤는데 , 원고가 그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인 2009 . 5 . 22 . 위 임의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였다 ) , ④ 2008 . 8 . 22 . ■■상 호저축은행에 324 , 343 , 836원 ( = 원금 300 , 000 , 000원 + 이자 23 , 934 , 246원 + 연체이자 409 , 590원 ) 을 변제한 다음 , 같은 달 25 . 제2순위 근저당권등기를 이전받았다 .

E. On September 2, 2009, the Plaintiff served a content-certified mail with no settlement money on the part of the Defendant. On September 2, 2009, the Plaintiff served the Defendant with the secured obligation of the instant provisional registration amounting to KRW 2,131,250,200. The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is merely KRW 1,800,000,000,000. The content-certified mail reached the Defendant around that time.

F. Meanwhile, the market price of the instant real estate is KRW 2,46, 830, 00 on the basis of the instant reservation date ( March 12, 2007), and KRW 180, 150,000, and KRW 336,000, and the real estate stated in paragraph (1) in attached Table No. 1 in attached Table No. 2 as of September 2, 2009 is KRW 2,778, 336,00, and KRW 205,371,00, and KRW 200,000,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Table No. 2 in attached Table No. 2 as of September 2, 209.

【Non-contentious facts, Gap’s evidence 1, Gap’s evidence 2-1, Gap’s evidence 2-2, Gap’s evidence 3 and 4, Gap’s evidence 5-1 through 10, Gap’s evidence 6-1 through 7, Gap’s evidence 10, appraiser’s market price appraisal result, appraiser’s appraisal result,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As to wheth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applies to the loan agreement of this case

1) The Plaintiff asserts that on September 11, 2007, the date on which the right to conclude the instant reservation was exercised, the amount of credit to be paid to the Defendant as of September 1, 2007 was KRW 2,921,568,973 (=the principal and interest on loans under the instant agreement + KRW 1,278,166,66 + the amount of interest on loans under the instant loan + KRW 545,702,307 + KRW 97,700,000,000 additionally loaned to the Defendant four times from April 30, 207 to September 21, 2007; KRW 2,626,96,000,000 for real estate at the time of the instant reservation; KRW 408,00 for each of the instant provisional registration; and KRW 408,000 for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s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he instant provisional registratio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applies to cases where the value of the property at the time of the reservation for the transfer of property rights exceeds the sum of the borrowed amount and the interest attached thereto. In cases where the senior collateral security is established on the property at the time of the reservation for the transfer of property right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shall apply only to cases where the sum of the borrowed amount and the interest attached thereto exceeds the sum of the borrowed amount and the interes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6140, Aug. 24, 2006).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의 가액과 그 피담보채무액에 관하 여 살피건대 ,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7 . 3 . 12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 가 2 , 626 , 980 , 000원 (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 , 446 , 830 , 000원 + 별지 목록 제2 항 기재 부동산 180 , 150 , 000원 )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이 법원의 ○○상호저축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이 사건 매매예약일인 2007 . 3 . 12 . 을 기준으로 피고가 ○○상호저축은행에서 차용한 제1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은 1 , 069 , 260 , 274원 ( = 원금 1 , 100 , 000 , 000원 - 초과 지급이자 30 , 739 , 726원 ) 1 ) 이 고 , 제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원리금은 309 , 665 , 753원 ( = 원금 300 , 000 , 000원 + 이자 19 , 665 , 753원 ( = 300 , 000 , 000원 X 연 12 % × 98 / 365 )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여신 거래약정서 ( 갑 제6호증의 1 ) 에 의하면 , 피고는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 12 . 5 . 제2순위 근저당권부 채권 300 , 000 , 000원을 대출받으면서 , 여신개시일은 2006 . 12 . 5 . , 여신기간 만료일은 2007 . 6 . 5 . . 이율은 여신기간 만료일까지는 연 12 % , 지연배상금률 10 00 충당하는 상호저축은행은 대신 피고에게 2007 . 3 . 돌려주기로 12 . 을 하고 기준으로 , ' 환출이자 파고로부터 ' 라는 30 , 계정으로 739 , 726원 분류 상당의 관리하였다 이자를 . 초과 지급받았는데 , 이를 원금 변제에 은 최고 연 20 % 이고 ,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 예약일 이전에 이자 지급을 연체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 피고가 대출 직후부터 이자 지급을 연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연체이자는 16 , 109 , 589원 ( = 300 , 000 , 000원 × 연 20 % × 98 / 365 ) 이어서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가액은 1 , 241 , 610 , 137 원 ( = 2 , 626 , 980 , 000원 - 1 , 069 , 260 , 274원 - 316 , 109 , 589원 ) 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초과하므로 , 역시 그 경우에도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가등기담 보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위 인정에 반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채 권최고액인 390 , 000 , 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 ,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은 1 , 248 , 053 , 973원 ( = 2 , 626 , 980 , 000원 - 1 , 069 , 260 , 274원 - 309 , 665 , 753원 ) 이 된다 .

Next, with respect to the aggregate of the interest on the loan of this case and its interest on July 21, 2005, 200, 00, 00, 100, and 200, and interest or delay interest on the rate of 5% from July 21, 2005 to March 12, 2007, 98, 571, 428 won [200, 00, 00, 000, 000, 000, 000, 00, 00, 00, 00, 00, 00, 00, 00, 18, 5, 20, 000, 20, 05, 08, 20, 208, 18, 205, 200, 208, 208, 208, 208, 200.

Therefore, as the remaining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exceeds 1,257, 719, and 726 won in total 1,238,571, and 428 won in 19,148, 298, and 298 won ( = 1,257, 719, 726 - 1,238, 571, 428 won in terms of the instant loan agreemen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law shall apply to the instant loan agreement.

2)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instant loan agreement is not a loan for consumption, but an investment based on a business agreement with the purport of newly building and selling multi-family housing on the ground of the instant land, and that the instant provisional registration does not apply to the instant provisional registration,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ought to bear the loss, since the loss incurred in the said business relationship came to approximately KRW 600,00,000,000.

그러므로 살피건대 , 원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2세대 규모의 공동주 택 신축공사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 합 하는 을 제7호증 ( 사업약정서 ) 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키 어려워 ( 위 사업약정서에는 부동 동 문자로 원고 및 주식회사 ▼▼▼토건이 계약 당사자로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원고 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 위 약정서 말미에 첨부문서로 표시된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며 , 피고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 ) 이를 증거로 사 용할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 오히려 갑 제3 , 4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피고는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1 , 150 , 000 , 000원을 지급받으면서 , 그 성격이 차용금임을 명시한 차용증 등 ( 갑 제3 , 4호 증 ) 을 작성하였으며 , 2005 . 5 . 21 . 자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자 약정까지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 결국 이 사건 대여금약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실질이 소비대 차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B. As to whether the plaintiff implemented liquidation procedures und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1) Th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attribution prescribed i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shall be paid as settlement money the balance obtained by deducting the secured claim amount from the reasonable appraised value of the object of security at the time of notification of the execution, after the debtor is in default (Article 3, Article 6), by notification that the person who has a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interest will exercise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right by the method of the settlement for attribution (Article 6), and 2, after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liquidation for the two months (Article 3(1));

2) First of all, it is sufficient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a notice of the effective liquidation und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and even if the amount of liquidation money appraised by the creditor in his own name is not equal to the appraised value of the objective liquidation money, it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as a notice of the exercise of a security righ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6Da6974, 6981, Jul. 30, 1996). If the appraised value of the mortgaged real estate is below the secured amount, there cannot be liquidation money if it is short of the secured amount, and it is sufficient to inform the debtor that the real estate will be reverted to the creditor on the ground that it is below the secured amount without the need to specifically mention the value of the secured property and the amount of the secured amount, by the method of notification of attribution, the execution of a security right will be reverted to the creditor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Da15661, Aug. 24, 201);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plaintiff's 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is valid.

3) Furthermore, in regard to whether there is liquidation money to be paid by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right to indemnity is also secured by a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contrac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where a creditor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has been subrogated for the right to indemnity against a third party by preserving his contractual right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a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righ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Da41657, Jun. 11, 2002). This law is the same in case where a creditor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on behalf of the debtor on behalf of the debtor for a senior mortgage oblig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a46421, Jul. 13, 2007).

살피건대 , 원고는 위 청산금 통지 이전인 2007 . 6 . 8 . 부터 같은 해 12 . 26 . 까지 사 이에 이미 6회에 걸쳐 피고를 대신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상호저축은행에 합 계 98 , 367 , 121원의 이자를 변제한 적이 있고 , 2008 . 8 . 7 . 에는 ○○상호저축은행에 그 때까지의 잔존 채무원리금에 임의경매개시절차 관련 비용을 합한 1 , 206 , 284 , 491원을 대위변제하고 제1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며 , 2007 . 6 . 8 . 부터 2007 . 12 . 5 . 까지 사 이에 3회에 걸쳐 역시 피고를 대신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 상호저축은행에 합 계 39 , 024 , 656원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 2008 . 8 . 22 . 에는 ■■상호저축은행에 그 때까 지의 잔존 채무원리금 324 , 343 , 844원을 대위변제하고 제2순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지출한 위 각 금원 의 합계 1 , 668 , 020 , 104원 ( = 98 , 367 , 121원 + 1 , 206 , 284 , 491원 + 39 , 024 , 656원 T + 324 , 343 , 836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 결국 위 채권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

On the other hand, on September 2, 2009, 200 won ( = 2, 778, 336, 000 won + 205, 371, 00 won) of the loan and its interest, etc. as of September 2, 2009 - 0, 387, 096, 774 won [in 00, 200, 00, 00 won + 10, 200, 370, 205, 200, 300, 400, 500 won + 10,000 won + 5,00 won. <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8741, Jul. 21, 2005; Presidential Decree No. 1 Presidential Decree No. 181735, Jul. 20, 200; Presidential Decree No. 1 Presidential Decree No. 181708, Jul. 1, 2005>

Therefore, on September 2, 200, the amount of the secured obligation fo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as of September 2, 2009 is KRW 1,387,05,116,878,870,000,000,000 for indemnity bonds held by the Plaintiff, plus KRW 1,387,09,096,000 for the loan of this case and interest thereon, and KRW 1,05,05,000 for the total amount of KRW 1,387,00,000 for indemnity bonds held by the Plaintiff, and KRW 1,387,09,000 for the liquidation money of this case, which is the value of the father-dongsan as of September 2, 2009, the Plaintiff shall not be paid to the Defendant for the liquidation money of this case in excess of KRW 3,409,05,16,878,878,00 for the liquidation money of this case.

4) Therefore, from September 2, 2009 when the plaintiff notified of liquidation, the liquidation procedure und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was completed on November 2, 2009 when two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period of liquidation und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was two months, and the liquidation procedure under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was completed on November 2, 2009.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to the plaintiff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on November 2, 2009 on the basis of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of this case.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dmitting it.

Judges Kim Jae-Gyeong

Judges Hah-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