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Violation of the Ship Safety Act;

(c) Violation of the Ship Personnel Act;

2. (a) : (c) the address of a ferry;

3. (a) Dolle;

4. (a) △△△△;

5. A. (a) ▽▽▽▽Ⅳ

The number of days of detention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is judgment shall be 47 days each of the above punishment against Defendant 00, Defendant, and Defendant △△△△△, 28 days each of the above punishment, and 37 days each of the above punishment against Defendant ○○○, Defendant, and Defendant 28 days, and the period of detention in a workhouse regarding

However,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execution of each of the above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OO and the defendant △△△△ shall be suspended.

The probation is ordered to Defendant Dog Dog, and the community service is ordered for 240 hours.

피고인 ○○○는 ♤♤호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이를 운항하는 자이고, 피고인0000. 00. 0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0000. 00. 00. 가석방되어 0000. 00. 0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호 선장으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은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⑦⑦ ⑦은 0000. 00. 0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0000, 00. 00.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1. 피고인 000, 피고인 , 피고인 □□□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출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①0으로부터 해상으로 중국인들을 밀입국시키려는데 선주, 선장, 감시원 등의 역할을 맡아주면 밀입국자 1명당 17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중국 밀항알선책인 성명불상자들이 대가금 700-800만원에 모집한 밀항 희망 중국인들을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선박에 승선시켜 국내에 상륙시킨 다음 차량에 탑승시켜 국내를 이동하며 위 대가금 입금시 풀어주는 속칭 '돼지몰이' 수법으로 밀입국시킬 것을, 위 , @@@ 등과 공모하여 0000. 00. 00. 00:00경 ○○ ○○군 ○○도 서방 30마일 지점에서 위 ◎◎◎은 밀항가담자를 모집하여 역할을 분배하고 상륙지점을 물색하여 중국측 밀항알선 책과 협의한 사항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밀항을 지시하고, 피고인 ○○○는 자신이 임차한 쇼호를 제공하여 출항 준비를 하고, 피고인 2 및 위 @@@는 쇼호를 운항하여 30t급 불상의 중국 선적 어선에 접선하여 중국인 17명을 인계받고 ♤♤호 어창 등에 위 중국인들을 몰래 승선시켜 같은 달 00. 00:00경 ○○ △△군 △△면 △△리 선착장에 상륙시키고, 피고인 □□□은 위 중국인들을 인계받아 차량에 탑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들을 집단으로 불법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0000. 00. 00. 00:00경까지 사이에(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국인 총 136명이 불법 입국함에 있어 각 선박을 제공하고,

2. 피고인 △△△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으로부터 국내에 밀입국한 중국인을 버스에 태워 운송해 주면 건당 60~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중국인들의 밀항자금 입금시까지 동인들을 차량에 태워 운송할 것을, 위 ◎◎◎ 등과 공모하여 0000.00.00.00:00경 ○○ △△군 △△면 소재 ####에서 상피고인 ◇◇◇ 등이 위 1.항과 같이 상륙시킨 중국인들 중 23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XX00×0000호 버스에 탑승시켜 ◁◁시 공원 입구까지 운전하여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00.경까지(생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법 입국한 중국인 총 69명에게 각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3. 피고인 ▽▽▽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으로부터 냉동탑차를 운전해주면 대가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중국인들의 밀항자금 입금시까지 동인들을 차량에 태워 운송할 것을, 위000 등과 공모하여 0000.00.00.00:00경 ○○ △△군 △△면 소재 ####에서 상피고인 ◇ 등이 위(생략)과 같이 상륙시킨 중국인들 중 16명을 자신이 운전하는 00×0000 3.5t 탑차에 탑승시켜 ▩▩▩ 휴게소까지 운전하여 불법 입국한 외국인을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4. 피고인 000, 피고인 은, 누구든지 해기사 면허 등 승무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승무시켜서는 아니되고, 또한 선박 소유자 · 선장 기타 선박 승무원 이 선박의 최대 탑재 인원을 넘어서 여객 기타의 승선자를 탑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집단으로 밀항시키기 위하여 해기사면허 없는 피고인 소이 ♤♤호를 운전하여 동 선박에 중국인들을 정원 초과 승선시켜 운항할 것을 공모하여 피고인 이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00. 00. 00. 00:00경 ○○ ○○군 ○○도 서방 30마일 지점에서 선박을 임차한 피고인 00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은 30t급 불상의 중국 어선으로부터 중국인 17명을 인계받아 ♤♤호에 승선시켜 동 선박의 최대 탑재 인원 7명을 초과한 총 19명을 탑재하고 운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0000. 00. 00.경까지 (생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탑재 인원을 초과한 승선자를 탑재하고 운항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of the AA and BB;

1. Statement of a person with smuggling, such as CCC, DD, EE;

1. A written statement of a person entering smuggling, including the FF;

1. Each investigation report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navigation routes, etc.);

1. Previous records: Criminal records and investigation reports (6) (a suspect and a copy of the same lawsuit shall be attached);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 The point of providing a ship for the purpose of having a foreigner enter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vely under paragraph (1): Articles 93-2 (2) 2 and 12-2 (1)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b) The fact that foreigners who illegally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under paragraphs (2) and (3) of the judgment are provided with means of transport for the purpose of concealment or escape in the Republic of Korea collectively: Article 93-2 (2) 3 and Article 12-2 (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The fact that they are provided with the means of transport for the purpose of causing them to flee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93-2 (4)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rticle 18 (1) 4 of the Ship Safety Act (amended and enforced January 3, 2007); Article 27 subparagraph 2 of the Ship Personnel Act;

1. Selection of a sentence: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the election of a fine by a defendant Ⅳ);

1. Aggravation of repeated crimes: Article 35 of the Criminal Act;

1. Before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s 37, 38(1)2, and 50 (excluding Defendant ▽▽▽▽▽▽▽)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Ⅳ)

1. Calculation of the number of detention days before a judgment is rendered: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O, Defendant AA);

1. Probation and community service order: (a) Defendant 00 appears to be the owner who leased and provided a ship to be of the highest degree of participation; (b) Defendant 1 committed a second offense at least six months after the same criminal record; (c) Defendant 3’s role as the captain; (d) Defendant 3’s participation in the crime is not less than 4 million won; (c) Defendant 4 million won was not subject to a suspended sentence or more (which is within 30 million won to 40 million won, respectively); (d) Defendant 1 was the first offender without any criminal record; (e) Nonparty 7’s No. 100 million won was a repeated period of punishment; (e) Defendant 20 years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0 years; and (e) Defendant 10 years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0 years; and (e) other Defendants’ age, character and behavior, motive and motive of the crime; and (e) Defendant 20 years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20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