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