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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5.09.04 2015노7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fact-finding) is that the defendant did not incur any injury to the victim by driving the victim's chest together with C.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남편 C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찬 뒤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찼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남편 C과 함께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사과하고 병원비까지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Therefore,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3. If so,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and it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