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 Each sentence of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s (unfair sentencing) (Defendant A: 2 years of imprisonment; 3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8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4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8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is too unreasonable.

B. The first instance court’s sentence against Defendant A (the first instance court’s sentencing against Defendant A) is too unhued and unfair.

2. The court decided to hold a joint hearing of the appeal cases of the first and third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A. Since each of the offenses against the defendant A with the first and third original judgment is concurrent crimes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the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A among the first and third original judgment cannot be maintained any more.

3. 피고인 DU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윷놀이 등을 하게 한 후 벌칙을 빙자 하여 물을 마시게 하거나 이를 빌미로 장기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