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8. 19. 0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대 동캠퍼스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의 미행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차량을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수차례 내리쳐 위 피해차량의 유리창이 깨지면서 위 D에게 파편이 튀어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찰과상을 가하고, D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자, G이 운전하는 H SM5 차량에 타고 위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I에 있는 C대 주차장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행거파이프(전체길이 72cm )로 위 피해차량의 뒤 유리와 조수석 유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위 D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약 30m 떨어진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로 이동하자 G 운전의 차량으로 이를 추격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파이프로 위 피해차량 앞유리와 차량 백미러, 차량 휀다 등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다시 I에 있는 C대 주차장까지 이동하자, G 운전의 차량을 다시 추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행거파이프로 위 피해차량을 다시 내리쳐 위 피해차량에 2,49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G과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

1. 피해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공동하여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