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1나73399

부당이득금반환

Text

1. Revoca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2. All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3. The plaintiffs' total costs of litigation.

Reasons

Basic Facts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110,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50,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 을가 제12호증의 1, 2, 을가 제13호증, 을가 제15호증의 1, 2, 3, 을가 제16호증의 1, 2, 3, 을가 제17호증의 1, 2, 3, 을가 제18호증의 1, 2, 을가 제19호증의 1, 2, 3, 을가 제20호증의 1, 2, 3, 을가 제21호증의 1, 2, 3, 을가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23호증의 1, 2, 3, 을가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25호증의 1, 2, 3, 을가 제26호증의 1, 2, 3, 을가 제27호증의 1, 2, 을가 제28호증의 1, 2, 을가 제29호증의 1, 2, 을가 제30호증의 1, 2, 을가 제31호증의 1, 2, 3, 을가 제32호증의 1, 2, 을가 제33호증의 1, 2, 을가 제34호증의 1, 2, 을가 제35호증의 1, 2, 을가 제36호증의 1, 2, 3, 을가 제37호증의 1, 2, 을가 제38호증의 1, 2, 을가 제39호증의 1, 2, 을가 제40호증의 1, 2, 3, 을가 제41호증의 1, 2, 을가 제42호증의 1, 2, 을가 제43호증의 1, 2, 을가 제44호증의 1, 2, 을가 제45호증의 1, 2, 을가 제46호증의 1, 2, 을가 제47호증의 1, 2, 을가 제48호증의 1, 2, 을가 제49호증의 1, 2, 을가 제50호증의 1, 2, 을가 제51호증의 1, 2, 을가 제52호증의 1, 2, 을가 제54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5호증 제55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6호증, 을가 제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The AA Market Building and the New Construction of AB Co., Ltd. are newly constructed on each ground of the Y and Z in Jung-gu, Seoul and Jung-gu, Seoul in 1979, with the size of 1st underground floor and 3rd ground floor and less than each site lot number of the Y Building, and the Z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