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강남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