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The judgment below
The guilty portion shall be reversed.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The lower court,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dismissed the prosecution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Guarantee of Workers' Retirement Benefits against Workers B and C, and convicted the remainder of the charges.
In this regard,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ppealed only the guilty part, and since the prosecutor did not appeal the dismissal part, the dismissal part of the prosecution which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did not appeal was separated and finalized as it is.
Therefore, the scope of this court's judgment is limited to the conviction among the judgment below.
2.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F(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로서 퇴사 직전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대신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을 사용하였던 점, 고소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바쁠 때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4. 2.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월급을 주는 대신 피고인이 경제권을 갖고 돈을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3년이 넘도록 급여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회사 일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피고인과 고소인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될 수 없다.
B. There is room for dispute as to whether the complainant is a worker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 complainant is a registered director of the company of this case and a spouse of the def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