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귀가하는 여성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막무가내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앞에서 느닷없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과 큰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2차 피해까지 안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