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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6 2015가단11430

부당이득금반환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Basic Facts

C from the Defendant, Jinju-si D apartment Nos. 101 and 102, and leased from the Defendant, the retail store in the name of “F”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E”).

The Defendant operated the instant lawsuit. On February 3, 2015, the Defendant was pushed down with the monthly tax of February 3, 2015, and filed a lawsuit against E and G with the court 2015No30516 (hereinafter “instant lawsuit”).

(E) On April 23, 2015,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hereinafter “the judgment of this case”) that “E and G deliver the instant marina to the Defendant, and “E shall pay monthly rent of KRW 1,900,000 to the Defendant” (hereinafter “instant judgment”).

(1) On June 24, 2015, the Defendant was issued with the delivery of buildings and corporeal movables auction (hereinafter “instant auction”) by this Court No. 2015No508 on June 24, 2015.

)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는 한편, 위 마트에 있던 별지 경매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1,806,410원에 매수하고,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1,317,26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3. C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면서, 마트 안의 기계시설, 기구(쇼케이스 전부), 포스장비 일체, 사무실집기, 매대(진열장), 에어컨 물품 일체를 15,000,000원, 진열장에 있는 스낵, 과자, 음료수 일체 및 냉장고 안의 아이스크림 등을 16,000,000원, 합계 31,000,000원에 샀다. 원고는 위 마트를 인수한 후 G의 이름으로 이를 꾸려 왔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있던 물건 일체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E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을 받았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G임을 이용하여 G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판결에 터 잡아 경매를 신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작 이 사건 판결서를 보면 피고에게 밀린 월세 19,000,000원을 갚아야 할 사람은 E이다.

In the end, it is eventu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