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n full view of the victim’s legal statement and the CCTV images taken by the victim at the time of the incident, the fact that the defendant contacted the defendant’s grandchildren on the chest of the victim, who was at the time of arrival (based on the right side of wrawls, and the left side) of the swimming pool, of which the defendant arrived at the end of the swimming pool, by shrawls’s law,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string and the contents of CCTV images taken.

The victim argued that he intentionally brought about his chest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is free at a rapid speed at the time, and the defendant did not discover the victim, and his finger could contact the victim's chest, but this did not intend to do so.

The argument is asserted.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 2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시종일관 추행의 범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접촉 당시 피고인의 손 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닿는 순간 손을 오므린 것 같았고 당시 수유 시간이 되어 가슴에 모유가 차 땡땡 해진 상태 여서 통증이 심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하여는 추정적 진술에 불과 한 점, 수영 레인의 도착 지점에 사람이 서 있을 경우 수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를 발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