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