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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1576

의료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B was a person who operated a cosmetic(D) with the trade name “D” in Seoul Jung-gu, and the Defendant is attending Gyeong University with Chinese nationality.

No medical person shall perform medical practice.

피고인은 중국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쳇을 통하여 한국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교육 및 눈썹 문신을 직접 시술 받기를 원하는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고 교육료 및 시술 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을 B에게 송금하고, B은 피고인이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 및 시술을 해 주고 수강생 1 인 당 1 일 교육비 및 시술 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 conspired with B on January 1, 2016 to the same year.

5. 24. 경까지 위 ‘D’ 미용학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중국의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쳇을 통하여 한국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교육 및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 약 25-30 명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 미용학원으로 데리고 오면, B은 이들을 상대로 반영구 화장 기술에 대한 교육 및 눈썹 문신( 눈썹 부위에 마취제를 바른 후 색소를 묻힌 일회용 바늘로 피부를 긁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하는 시술) 등을 해 주고 합계 12,653,000원을 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nspireds with B to conduct medical practice, not medical personnel.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B of the police;

1. Each statement of E, F, G, and H;

1. Reports on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reports;

1. Protocols of seizure, list of seizure and photographs of seized articles;

1. Application of website dat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details of account transactions with national banks and Korean banks, and statutes governing questioning and replies;

1. Criminal fa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