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카니발 중형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1. 10. 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상을 같은 동에 있는 인제 4가로 방면에서 동부교회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피해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D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589,240원이 들도록, F 소유 차량이 수리비 41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D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D) 전화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