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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76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to whom his mother transferred KRW 40 million to the victim C from his deceased B.

No debt collector shall engage in any conduct that seriously undermines privacy or peace in business by repeatedly or at nigh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by reaching a debtor or his/her related person, such as speaking, writing, sound, image, or any other means by phoneing a debt collection, thereby causing fear or apprehension.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1) 2014. 6. 26. 14:41경 “악에 바치게 하지마라 사람 부쳐서 집 앞에 계속 서 있게 하기 전에 전화 바로 해라”, 2) 2014. 6. 27. 15:10경 “야 씨발년아 나 가지고 장난친다 이거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피를 말려 죽일테니까 임자 잘못 만났어 이 좆같은 년아”, 3) 2014. 6. 27. 15:16 “전화받어 씨발년아”, 4) 2014. 6. 27. 22:35경 “지금 장난하냐 얼마나 피할 수 있는지 보자 내가 개망신이 뭔지 보여줄테니 기대해”, 5) 2014. 6. 28. 09:19경 “야 좆같은 년아 잠은 잘잤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 씨발년아 너 새끼들부터 가만두나봐라 너 호구조사 다 했어”, 6) 2014. 6. 28. 09:31경 “딸년집에있냐”, 7) 2014. 6. 28. 09:36경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병신같은 년아”, 8) 2014. 6. 28. 14:42경 “야 씨발년아 너가 사기친 우리엄마다 오늘내일 하신다 이 좆같은 년아”, 9) 2014. 6. 28. 15:06경 “이게 피해서 될일이냐 넌 우리 엄마한테 이러면 안되는거야 씨발년아”, 10) 2014. 6. 29. 23:12경 “아 씨발년 해도해도 너무하는구만 내 평생 너같이 좆같이 사는 년은 처음본다 욕도 아깝다 씨발년아 니 새끼들도 불쌍하다 너 닮았을거 아니냐 기다려 곧 볼 거니까 놀라지말고 잘 숨어있어 이젠 재밌네”, 11 2014. 6. 30. 01:39경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