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wo years, for two years, for two years, and for one year and six months, for Defendant C, respectively.

(b).

[Criminal Power] On October 13, 2016, Defendant A sentenced four months to imprisonment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injury) at the Changwon District Court on April 13, 2016,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in the Changwon Prison on January 9, 2017.

【Criminal Facts】

【Public offering-related party” shall not apply for remedy for damage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such as suspension of payment of the account exploited for fraud, to a financial company managing the account that has remitted or transferred the amount of loss caused by telecommunications-based financial fraud or to a financial company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상 별칭 ‘D’ 또는 ‘E’), F(이하 성명불상자와 함께 ‘F 등’이라고 함),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지급정지한 뒤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① F 등은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에게 지급정지 대상이 될 도박사이트 사용계좌를 알려주는 등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② 피고인 A, B 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가장하기 위해 약 2~1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허위 지급정지신청자 명의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