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6. 22. 04: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