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visual visibility in front of Busan Jung-gu.
피고인은 2012. 12. 14. 14:00경 위 노점 및 부산 중구 C 건물 3층 화장실 옆의 창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브리티쉬 버진 아일랜드 '에프엠티엠 디스트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로렉스 에스.아.‘사, 프랑스 ‘샤넬’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부이‘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리치몬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쏘시에떼아노님앙시엔느파브리끄죠르제피아제에꽁빠니에’사, `오데마르 삐궤 홀딩에스. 에이.`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제네브‘사,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스위스 `쇼파드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네덜란드 '벨 앤드 로스
비. 브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시계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2383790000호)',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등록번호 제4004163430000호)`, ‘브라이틀링(BREITLING, 등록번호 제400191665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제400168056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3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제771475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3477670000호)', `바체론 콘스탄틴(VACHERON CONSTANTIN, 등록번호 제4001994790000호)`,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019980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