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1행의 “일부 법정진술”을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