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 소재 부영1차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