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 222 앞 도로까지 B 카이런 승용차를 약 2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