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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62

위증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1. 3. 14:30경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30 ‘주식회사 뉴젠시티 홍보관’ 앞 노상에서, 사실은 D이 E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E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당시 E이 D으로부터 유인물을 뺏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거나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