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6.14 2015가단13010
건물등철거
Text
1. The Defendant indicated the attached Form 1, 2, and 2 on the ground of 626 square meters on the part of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and the Appointed-si, Chungcheongnam-si.
Reasons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2015. 10. 21. 충남 보령시 C 전 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5. 11. 25. 각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들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 창고 63㎡, ㉡ 주택 135㎡, ㉢ 창고 77㎡, ㉣ 창고 4㎡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문 제1항 기재 ㉠ 창고 63㎡, ㉡ 주택 135㎡, ㉢ 창고 77㎡, ㉣ 창고 4㎡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Therefore, the claim of this case by the plaintiff and the designated parties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