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3. 18:25경 하남시 B건물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첼로 솔레이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1. 18:00경 하남시 D건물 E 가게 옆에서, 피해자 F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 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팅어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