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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203

컴퓨터등사용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편취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On May 15, 2014, at the French 14:00 on May 15, 2014, the false statement stating that “AU is known to the police officer of Busan Police Station,” and “the account of the head of the Tong, who is due, is connected to the fraud case. It must be confirmed as the victim or the perpetrator.” Then, another person under whose name the prosecutor misrepresented to the inspection, refers to the victim by telephone that “the bank security card number of the party bank is connected to the AV website and input it from the victim’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