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ized evidence No. 14 shall be confiscated.

No person shall borrow or lend,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any access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it is intended to be used for a crime or intended to be used for a crim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용돈 마련을 위해 고민하던 중 중국에 있는 친구인 C의 소개로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을 통해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D’, 닉네임 ‘E’) 와 연락을 한 후 위 성명 불상자 및 다른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F’, 위 챗 닉네임 ‘G’) 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은 다음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 일명 ‘E’) 가 지정하는 자에게 돈을 전달하면 하루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이른바 ‘ 인출 책’ 의 역할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3.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15 대림 역 인근 주택에서 위 성명 불상자( 일명 ‘F’ )로부터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을 받고 우편을 통해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I)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3. 경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카드 13 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ceived and stored the access media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knowledge that it would be used for crime in collusion with the name-free winners (E).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concerning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suspect in the police against J;

1. Statement to K in the police statement protocol;

1. Each protocol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ed articles, respective descriptions of seized articles, and the application of video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Each of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concerning the facts of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