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8억 5,9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였으므로,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