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conducts juvenile game providing business under the trade name of “C” in Daegu Northern-gu B.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game products rated by the Game Products Management Committee, and no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promote speculation by providing free gifts, etc. the amount of which exceeds 5,000 won consumer selling pric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집어내는 방법으로 그 경품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크레인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코코짱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경품지급기를 설치한 후, 위 경품지급기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두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위 열쇠를 획득하면 그것으로 위 경품지급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소비자판매가격 115,700원 상당의 가습기, 28,830원 상당의 에이프라이어 등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vided game product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e game products classified by the Game Management Committee, and provided premiums exceeding 5,000 won in consumer selling price as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ie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내사보고(등급분류 위반 사실확인 및 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내사보고(단속당시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경품 지급 열쇠가 비치된 ‘코코짱’ 게임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경품가격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 첨부 문서 포함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