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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379

범죄단체가입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years and four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the organization of the instant criminal organization】

1. The Joseon Party B (A) planned to establish a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Sishing criminal organization” (A) of the first name “Sishing criminal organization” to commit the crime of “Sishing” under the nam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making a false statement, such as “D Bank Myspbook loan amounting to KRW 50 million” by making phone calls to the persons in the DB after acquiring personal information DB, and by making phone calls to the persons in the DB, and allowing the victims to repay the existing loan to the Sypbook, and to form an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the above crime.

2.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B( 가명 C) 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6. 13. 경까지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E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E) F 호,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G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G) H 호와 I 호, 2017. 8. 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J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J) K 호와 L 호에서 각각 조직원의 숙소 및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볼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 가명 C) 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E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E) F 호,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G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G) H 호와 I 호, 중국 지린성 창 춘 시 J 아파트( 吉林省 長春市 J) K 호와 L 호에서 콜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 센터를 팀 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원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