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티뷰론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별지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각 사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