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정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01:4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74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0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 B 소유의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