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과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사건은 쌍방 폭행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기도 함)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2.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