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2,500,000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five percent per annum from June 25, 1978 to the full payment.

2. All remaining appeals b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re dismissed.

3. The total cost of a lawsuit shall be divided into two parts, one part, and the other par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spectively.

4. Each money cited in the above paragraphs (1) and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provisional execution shall be declared.

Defendant. The part against Defendant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hall be revoked.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t all of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s a cause of the instant claim, the Plaintiff’s request for the purchase of shares and delivered the said purchase price to the Defendant’s manager and the Nonparty, the head of the business division, and thereby the consignment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as established. However, the Defendant asserts to the effect that, as the Plaintiff did not set up a share transactional account or purchase shares under the Plaintiff’s name, the above consignment contract is terminated and the Defendant sought the return of the above consignment deposit received by him.

As to this, the defendant's act of receiving money prior to the plaintiff is not the non-party's act of receiving money, but is not the non-party's act of receiving money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laintiff on the basis of a special personal trust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 and received money under such name for the plaintiff's interest. It is merely a personal money trust relationship. The defendant's allegation is without merit since the contrac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is not established. Thus, as seen above in the facts of recognition, the plaintiff and the non-party are merely merely between the non-party's transaction known at the time of the transaction prior to the transaction of this case, and there is no other special personal trust relationship, or there is no evidence to prove that the plaintiff requested the non-party to act solely for the plaintiff's interest, regardless of his status as the employee of the defendant company, and that he responded to it.

② 피고는, 증권매매 위탁계약은 증권거래소 규정인 수탁계약준칙 소정의 방식에 따른 매매거래구좌 설정계약서등 서면의 작성을 요하는 요식계약이므로 이러한 적식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원고가 위 주식매입 대금을 소외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서는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권거래법 제110조 에 의하면 거래원(증권회사)은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2(각 수탁계약준칙)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증권매입 대금을 위탁할 당시 적용되던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에 의하면 거래원이 증권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소정의 동의서 및 신고서를 제출받고 매매거래의 종류, 증권의 종목, 수량등 일정사항을 기재한 주문표에 의하여 거래의 위탁을 받도록 하는등 적식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일반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권업자인 거래원들의 거래행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의 규제대상은 증권거래원에 국한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위 준칙의 규정이 일반고객들까지도 규율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졌다거나 또는 증권매매 위탁계약이 서면의 작성등을 요하는 요식의 특수계약이라고 볼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고 ③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주식매매를 위탁한 내용은 매매할 주식의 종류,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소외인이 재량껏 위 주식매입 대금을 활용하여 이를 증식시키고 그 이득금을 매달 원고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증권매매 위탁은 피고 회사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 회사의 지배인인 소외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위탁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일반적으로 증권거래는 고객이 그 자신이 얻은 정보나 증권회사 직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스스로 유망한 종목을 선택하여 이를 매입하거나 적당한 시기에 매각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증권투자는 투기성이 많고 잘못하면 손해 볼 우려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증권투자자들이 증권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의 은밀한 지도를 받아 증권투자를 하여오는 것이 실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도 증권투자의 초심자로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위험과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증권관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소외인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그의 판단으로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하고 그 결과를 원고의 계산으로 돌리기로 하였는바(위 주식매입대금 교부시에 원고가 소외인이 그 자신의 비밀구좌를 가지고서 고객들의 위탁금을 일괄 통합하여 비밀구좌에 넣어 운용하고 있었고 또 소외인이 원고의 주식매입 대금을 위 비밀구좌에 넣어 운용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소외인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면 소외인에게 위 주식매수대금을 교부하면서 주식거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 것은 일임매매거래 방식에 의한 증권매매 위탁계약으로서 이러한 위탁계약도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 이득금을 매달 원고에게 교부해 주기로 한다는 약정부분이 가사 피고 회사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가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여 위 이득금 지급약정이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증권매매 위탁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닌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위 이득금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증권매매 위탁계약 전부가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으며 ④ 피고는 가사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그 권한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위 주식매입 대금을 위탁증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소외인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 수탁계약을 맺음에 있어 금원증식의 개인적 신탁목적으로 소외인의 능력과 개인적 신임관계를 이용하여 소외인 또는 원고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이득금 지급약정등 피고 회사의 취급업무가 아닌 사항에 관하여 형식상 그 수탁계약 사무를 취급한 행위를 하였음에 불과하고 원고도 소외인의 거래목적과 의도가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의 임무와 권한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민법 제107조 소정의 진의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고 또한 원고가 소외인과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에 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권투자의 초심자인 원고가 증권관계의 전문지식을 갖는 피고 회사의 지배인 겸 영업부장인 소외인에게 부탁하여 일일매매거래 방식에 의한 증권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증거금 명목으로 위 주식매입 대금을 소외인을 통하여 피고회사에 예치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고 소외인이 위와 같은 수탁계약을 맺음에 있어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편에 서서 원고의 이익만을 도모할 의도 아래 형식상 피고 회사가 위탁증거금을 예치받은 양 외형을 갖춘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득금 지급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위탁증거금 명목의 위 주식매입 대금의 예치가 진의아닌 의사표시라거나 이에기한 위탁증거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것 없이 그 이유없다.

Thus, as long as the plaintiff requested the manager and the non-party, who is the head of the business division of the defendant company, and delivered the purchase price of the above shares under the name of the consignment guarantee money and delegated all matters concerning the stock transaction to the non-party, the contract is already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the above contract is legally rescinded as of June 24, 1978, because it is obvious that the delivery date of this case that makes it possible to recover the consignment guarantee money to the defendant. Thu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return the consignment guarantee money received prior to its deposit to the plaintiff.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deposit of the above shares with the defendant's company for the above 10th of 5th of 6th of 1976 to November 26, 197 that the above 10th of 5th of 5th of 5th of 5th of 10th of 10th of 5th of 10th of 5th of 10th of 10th of 5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5th of 10th of 10th of 6th of 1976 and 10th of 10th of 5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10th of 6th of 196th of 10th of 10th of 2th of 196th of 2th of 10th of 1st of 2th of 10th of 3th of 3th of 2.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12,50,000 won, deducting the above amount of 15,500,000 won from the above amount set off against the abov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nd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5% per annum for the plaintiff from June 25, 1978 to the date following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securities, which is the day after the above contract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securities was terminated. Thus, the plaintiff's claim for this case is reasonable within the above recognition scope and it is without merit. Si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i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which partially changed the above conclusion is unfair,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shall be ordered to pay the difference and the remaining appeal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with respect to the imposition of litigation costs, Article 96,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 of the Provisional Execution Act and Article 3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applied.

Judges Yoon Young-g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