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단의 일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On August 24, 2016, the Chinese “Ssing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Singing”) calls from the victim D on or around August 24, 2016 to the false statement that “A person in charge of loans from a well-being Savings Bank shall be in charge of lending at a low interest rate if he/she redeems the borrowed money from another bank.” Accordingly, he/she received 15,000,000 won from the victim to the account of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F) in the name of E on the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동에 있는 대화지하철역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발산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우리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the one-person “C” and by deceiving the victim, obtained a total of KRW 15,00,000 from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Partial statement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defendant by the prosecution;

1. The descriptions of the authentic statements and copies of the written statements prepared in the D;

1. Protocols of seizure and list of seiz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