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9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약 한 달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