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1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09: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냉동탑차를 전북 임실군 상관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성수면에 있는 신촌교차로 앞 길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