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A. On June 19, 2015,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Article 6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hereinafter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ct”) with the Defendant on the basis of “the dance institute business,” “○ dance institute,” “the ○ dance institute,” “five dances,” “the five dances,” and “the five dances in the curriculum.”

B. On June 26, 2015, the Defendant rejected the Plaintiff’s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on the ground that “a dance dance institute seeks to teach international dance dance and is prescribed as a dance institute business under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Sports Facilities Act”).”

C. The Plaintiff filed an objection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on July 27, 2015, but the Defendant dismissed the Plaintiff’s objection on July 29, 2015, and the Plaintiff filed an administrative appeal with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dministrative Appeals, but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on November 23, 2015.

[Ground of recognition] Unsatisfy, Gap 1 through 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가 설립하고자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학원의 일종이므로, 학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등록의무가 있다. 대법원은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 주1) (볼룸댄스) 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육청 교육장은 학원법에 따라 댄스스포츠학원을 등록해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도 반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려는 댄스스포츠학원이 체육시설법상의 무도학원업에 해당하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위 인정 사실,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체육활동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립·운영하면서 학원법에 의한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학원법 제6조 제1항 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오로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The purpose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to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ople’s health and making good use of their leisure time by encouraging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which are continuously used for sports activities, as well as ancillary facilities, and by ensuring the sound development of sports facility business. The Private Institutes Act aims to provide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which are facilities where private students teach knowledge, techniques, and arts to learners or provide as learning places, and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Private Institutes Act are different from the legislative purpose

(2) ‘댄스’라는 신체활동 분야의 경우 댄스의 종류에 의하여 체육시설법과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1999. 3. 31. 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체육활동’의 하나로 편입되었으나 기본적으로 학원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예능’으로서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3) 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현행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 중 하나로 ‘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는 무도학원업의 범위를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도 학원법에 따라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학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학습하여 즐기고 경연하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6) 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을 모두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학습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충족하여 줄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경우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reasonable,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ttachment] Relevant Statutes: omitted

Judges Dominsung (Presiding Judge)

주1)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waltz), 탱고(tango), 퀵스텝(quickstep), 폭스트롯(fox-trot), 빈왈츠(Viennese waltz)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ndard Ballroom Dance)와 룸바(rhumba), 차차차(cha cha cha), 삼바(samba), 파소도블레(paso doble), 자이브(jive) 등 5개 종목의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Latin American Ballroom Dance)를 지칭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