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D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파주시 E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1. 6. 13.부터 2011. 9. 11.까지 현장소장으로 일한 F의 2011. 6월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2,500,000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