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shall be one year, and the imprisonment for Defendant B shall be ten months, respectively.

except that this shall not apply.

1.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 A는 1,5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7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하여 2012. 7. 6.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Circle Line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 및 은경품 등을 구입하여 전남 영암군 C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2. 1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버튼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의 진행이 가능한 변조된 Circle Line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버튼자동발사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Although the point of the money exchange business should not engage in the business of exchanging, arranging the exchange or re-purchase of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the game, the Defendants conspired to exchange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the game by allowing many unspecified customers to do the game in the above game at the date, time and place specified in the above paragraph 1, and exchange them with 4,500 won per cash by allowing them to do so.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Whether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game products subject to investigation reports and alteration thereof are alt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