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6. 2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내이동 소재 탑마트 앞 노상에서 밀양시 내이동 소재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