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laimant's claim is dismissed.

The respondent's appeal against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ll the costs of lawsuit that have been incurred by the principal trial shall be borne by the appellant and all the costs of lawsuit by the respondent and by the counterclaim shall be borne by the respond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appellee.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In full view of the purport of the pleading in the statement No. 1, which does not conflic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laintiff, the claimant is a person who graduated from Jinju Normal School and was employed as a teacher of a national school at the time of December 1, 1967 as of Jinju High School, and entered into a family with the defendant who took care of the family, and was living together with the defendant on December 1, 1967, and was living together with the defendant on January 30, 1969, and reported marriage on January 30, 1969. Thus, the claimant's family life as a woman of 1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 husband became the couple, and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 plaintiff was living separately from the thickness of November 1, 1978.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별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1978. 9.께부터 난치의 정신분열증(망상형)이 발병하여 그 무렵부터 공연히 집안살림을 부수는가 하면, 밤중에 소리높이 울면서 옷을 벗은 채 집을 뛰어나가 동네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농약이나 식칼을 갖고 다니면서 청구인이나 자녀를 해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정신병원이나 기도원등에 위탁하여 치료를 시키려 하여도 멋대로 그곳을 뛰쳐 나와서는 교사인 청구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청구인의 교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하여 오다가 1979. 7. 20. 청구인이 근무하는 ○○국민학교에 찾아가서 수업중인 청구인에게 폭언을 하면서 유리판을 내던져 청구인의 팔에 상처를 입게 한 일이 있었고, 1980. 9. 10. 13:00경에는 진주시 옥봉남동 (지번 생략) 청구외 1의 집에서 그녀가 밤깎는 일을 주선하여 주지 않는다 하여 밤깎는 칼로 그녀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손가락을 물어 상처를 입혀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등 그녀의 행위는 갈수록 정상궤도를 벗어나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마져도 1977. 3.께 경남 남해군소재 ○○국민학교로 전근되어 자녀들과 떨어져 있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큰댁에 맡기고 청구인은 직장근처에서 하숙을 하게 되어 별거케 된 것이이고, 위 같은 피청구인의 일련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이혼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확인서), 제5호증의 1, 2(사실확인서, 간이수입계산서), 제6, 7, 8호 각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일부주장과 같이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까지 찾아가서 싸우는등 청구인의 교육자로서의 지위에 오점을 남기고,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부적합한 행위등을 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한편 피청구인의 위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1978. 7.께부터 그녀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본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병적 현상임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서 뚜렷하고, 위 같은 피청구인의 정신분열증상의 발병 및 치료경위, 전망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입원확인서)의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당심증인 청구외 3, 4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건강한 몸으로 결혼한 이래 두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등 10여년간 주부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오던중 1977. 4.께부터 지병이던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발병케 된 산후풍좌골신경통이 몹시 악화되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허약해졌으며, 그때쯤 진주시 소재 ○○국민학교에 근무하던 청구인조차 경남 남해군 소재 ○○국민학교로 전근되어 그 곳에서 하숙을 하며 가끔 주말에나 집에 다녀가는 형편이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그같은 별거생활이 1년 이상 계속되던 1978. 7.초순께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노이로제 증상이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상을 나타나게 된 사실, 청구인은 1978. 여름방학때 귀가하여 피청구인이 위 같은 병적 현상으로 밖으로 나돌며,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다 하여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렇지 아니하여도 오랜 별거와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로 고통받던 피청구인은 남편이 가벼운 노이로제 증상에 불과한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취급하여 이혼의 구실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로부터 부부사이의 불화가 더욱 깊어졌을 뿐아니라 불신감마저 싹터 피청구인의 정신적 불안이 더욱 가중된 사실, 청구인은 그해 여름방학이 끝날 즈음인 8. 27.께 피청구인을 진주 신경정신병원 정신병환자실에 입원시켰으나 이미 남편을 신뢰할 수 없었던 피청구인은 자신을 정신병환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입원 2주일만에 퇴원하여 귀가하였고, 청구인은 1978. 11. 4.께 아이들을 피청구인에게 맡길 수 없다하여 그때까지 피청구인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진주시 옥봉남동 (지번 생략) 소재 주택을 폐쇄하여 대문을 잠그고 자녀들과 가재도구 모두를 큰댁으로 옮기고, 그로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한 사실, 주거는 물론 생활방편마져 잃은 피청구인은 곤궁하게 생활하는 친정어머니에게 의탁하여 지내면서 청구인의 위 같은 조치에 항의하여 그의 하숙집이나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생활비를 요구하는등 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이 약1년간 계속되고 때로는 그 같은 분쟁이 악화되어 흥분한 피청구인이 정신적 안정을 잃고 행동하므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1979. 8. 13.께 피청구인의 위 같은 행동이 모두 정신병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여 다시 그녀를 경남 진양군 이반성면 길성리 소재 청구외 5 정신병환자수용소에 위탁하고, 곧이어 그 다음달 3. 이건 이혼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In light of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respondent's failure to fulfill his/her duty as care for children or as a family head is a result of mental fissionation rather than a malicious organic act. Therefore, it cannot be deemed his/her own reason. In addition, although the claimant was in the position to make every effort to recover the health of the wife by understanding and staticly expressing the respondent's mental division certificate at the beginning, he/she should make it difficult for the respondent to receive a divorce by using the same opportunity and make it difficult for the respondent to receive the treatment of the woman because he/she has lost reliance as her husband who should have exercised his/her duty of care for the treatment of mental division. Moreover, the respondent's series of subsequent actions after this is more likely to lead to the claimant's act of leaving his/her house in which he/she was living and having failed to pay his/her livelihood. Therefore, the claimant's appeal for divorce cannot be accepted.

Then, after examining the respondent's appeal on the plaintiff's appeal,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requested a divorce on the ground of the defendant's malicious act of abandonment to the above respondent, and the defendant filed an appeal on the plaintiff's appeal on the plaintiff's appeal on October 6, 1981. Since it is apparent in the record that the claimant does not consent to the defendant's appeal on the same counter-appeal, it is obvious that the respondent's appeal on the counter-appeal is not appropriate in violation of the purport of Article 382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refore, the appeal for divorce is to be dismissed because it is clear that the claimant's appeal for divorce has no merit. Accordingly, the appeal for divorce which differs from this conclusion is unfair, and the respondent's appeal for it is reasonable, so the original appeal is revoked, and the respondent's appeal for objection against this is dismissed as an unlawful lawsuit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the costs of the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claimant who has lost both the first and the second trials and the costs of the appeal due to the appeal against the second instance are assessed against the responde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