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대지 300평, 공장 건물 150평에 식품제조에 필요한 기계 등을 갖추고, ‘C’ 이라는 상호로 주로 떡국용 떡과 떡볶이용 떡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떡볶이용 떡을 생산하며 주문량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당일 생산한 떡볶이용 떡을 모두 판매하지 못하였다.

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떡볶이용 떡( 비닐 봉지에 말아서 포장하는 형태) 은 진공, 살균등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수한 포장 및 공정을 거치지 않아 생산 당일 판매하지 않으면 단시간에 딱딱 해져서 다음날은 판매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생산하고 판매치 못한 떡볶이용 떡 1 봉 지를 2016. 1. 17.에 생산한 떡볶이용 떡 생산 공정( 쌍 골 공정 - 이미 떡시루에서 완성된 떡을 두 개의 스크루에 넣어 섞어 주는 공정 )에 넣어 마치 당일 생산한 것처럼 유통 기한 5일을 적용하여 2016. 1. 21. 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6. 1. 17.부터 2016. 1.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떡볶이용 떡 111개를 포장 완료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violated the Food Sanitation Act.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Police seizure records and photographs of seized articles;

1. On-site inspection reports;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and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s;

1. Relevant legal provisions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subparagraph 1 of Article 95 and Article 7 (4) of the Food Sanitation Act (generally, selection of fines) of the same Ac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to be confiscated;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