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8. 6. 19. 17:35경 피해자에게 먹인 밥이 잘 내려가도록 하고, 기도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손을 동그랗게 오므려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However, since the court below pronounced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the court below erred by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나. 검사(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주장 요지 피고인이 ① 2018. 6. 25. 10:55경 피해자가 밥 먹기를 거부하자 밥숟가락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고, 이에 울면서 피해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이에 밥을 억지로 입에 넣어 입술에 피멍이 들게 한 행위와 ② 2018. 7. 9. 17:35경 피해자가 음식물을 씹어 삼키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급하게 연거푸 음식을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토하게 한 행위는 모두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요지 원심의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한 형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Determination

A.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lower court, the Defendant alleged the same purport as the grounds for appeal in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nd the lower court stated in detail the lower court’s determination on the lower part in the summary of the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