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거래관계로 알게 된 일본인 소외 2를 검찰청에 절도죄로 고소한 후 그 수사중이던 1991.12.28. 위 소외 2와 사이에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에게 합의금으로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되, 합의당일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1992.2.25.부터 1993.2.25.까지 13회에 걸쳐 매월 25. 금 5,00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합의금 분할채무 중 제1회분부터 제10회분까지의 채무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1991.12.28. 5,000,000원, 1992.3.4. 금 5,000,000원, 같은 해 3.15. 금 1,000,000, 같은 해 3.30. 1,500,000원, 같은 해 4. 2. 금 2,500,000원,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같은 해 8.26.(원심판결의 8.6.은 오기로 보인다) 금 5,000,000원, 같은 해 9.8. 금 3,000,000원, 1993.2.13. 금 950,000원, 같은 해 7.30. 금 500,000원, 같은 해 8.9. 금 4,000,000원 합계 금 43,450,000원을 변제 받은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는 위 분할채무 중 제2회분인 금 5,000,000원을 1992.2.25.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3.4. 비로소 금 5,000,000원을 지급하자 위 소외 2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지를 의심하게 된 위 소외 1은 위 금 5,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소외 2로부터 위 합의금의 변제로서 같은 해 5.6. 금 5,000,000원, 같은 해 6.1. 금 5,000,000원, 같은 해 7.2. 금 1,500,000원, 같은 해 7.20. 금 3,500,000원 합계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아니한 채무의 변제조임을 명시하고 그 영수증(을제3호증의 1 내지 4)에 이러한 취지를 기재한 후 이를 위 소외 2에게 교부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3. 6. 24. 위 소외 2에 대한 금전지급채권 중 피고에 의하여 연대보증된 금 26,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같은 해 7. 30.경 피고에게 같은 해 12.경 위 소외 2에게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약정의 취지는 피고가 위 소외 2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70,000,000원의 채무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되 위 소외 2가 변제하는 금원 중 금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부분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와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소외 2로부터 위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금 43,450,000원 중에서 금 20,000,000원을 피고가 연대보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1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이로써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연대보증한 금액의 범위내인 위 변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결국 금 6,550,000원이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However, even according to the facts established by the court below, if the purport of the joint and several surety agreement with the above non-party 1 and the defendant is to be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if the above non-party 2, the principal debtor, partially repays to the above non-party 1, the creditor,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defendant first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to the 10th, and there

Meanwhile, in case where the obligor bears several obligations to the same obligee for the same kind, and the offer of performance is not sufficient to extinguish the entire obligation, the obligee may designate any obligation at the time of performance and apply it to the repayment. If the obligor does not designate it, the obligee may designate any obligation at the time of performance and apply it to the repayment (Article 476(1) and (2) of the Civil Act). Thus, as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if the above non-party 2 paid part of the debt to the above non-party 1 for several times on March 4, 192, the above non-party 1 clearly stated that the above part of the debt payment to the above non-party 2 was a Article 20,00,000 of the debt payment, and if the above non-party 1 exercised the right to designate the debt payment for which the above non-party 2 did not exercise the right to claim payment, at least the above non-party 1's designation is legitimate, it shall be deemed that the remainder of the debt payment is not appropriated by the defendant as the non-party 200,00.

Therefore, the court below decided that, in case where the above non-party 2 partly repaid to the above non-party 1, it would first be appropriated for the repayment of the divided debt from the first to the 10th portion of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guaranteed by the defendant, and that the defendant exempted the abov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the above 43,450,000 won, which is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mount, the defendant did not violate the rules of evidence or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and the appropriation of performanc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3)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Don-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