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판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경 병무청으로부터 2013. 5. 16.자로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소재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수신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