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주방용 식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C(55세)과 ‘D 콜라텍’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10.경 피해자의 누나 친구인 E와 함께 새로 콜라텍을 인수하여 동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누나를 통하여 위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여 위 E와 함께 콜라텍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10. 27. 18:00경 목포시 F 마트’에서 주방용 식칼 1개(전체 길이 34cm, 칼날길이 21.5cm)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7. 19:47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콜라텍‘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위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왼쪽 허벅지, 왼쪽 배를 차례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K 가게 CCTV 녹화하면 사진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여러 차례 찌르려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