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erson shall borrow or lend a means of access, or keep, deliver or distribute a means of access, in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any compensation.

피고인은 2020. 5. 5.경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이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 당 7-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At around 14:56 on May 12, 2020, the Defendant,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person who was unable to perform his/her duties, collected and stored a new bank check (F) in the name of "E" at the D convenience store located in Seongbuk-gu, Sungnam-si.

As a result, the Defendant promised to receive the amount of compensation and kept the means of access.

If a foreigner of the 2020 Highest 548 intends to find a job in the Republic of Korea, he/she shall obtain the status of sojourn eligible for employment activ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피고인은 학사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취업활동 허가 없이, 2020.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이를 지정한 장소에 전달해주면 건 당 7-8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경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배달한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The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of "20 Highest 4788"

1. 성명불상자(B)와의 위쳇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통역인의 위쳇 대화내용 번역본 추송)

1. The digital siren analysis data of the investigation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