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1.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청곡휴게소 앞에서부터 거제시 오량리에 있는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으로 약1km구간을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서, 적발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