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F 7.G.

III Corporation

2.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s against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are dismiss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are borne by the Defendants.

Cheong-gu Office

The primary claim is as shown in paragraph (1).

Preliminary Claim: Defendant Republic of Korea paid OOOOO to the Plaintiffs (The Preliminary Claim against Defendant III Corporation was concluded on January 15, 2014, and Defendant III Corporation converted the status of the lawsuit into the Defendant’s supplementary intervenor for Defendant 1)

" 가. OO도 OO군 OO읍 OO리 41-1 전 618m(이하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4. 12. 14.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이 소유자이JJ(李JJ), OO군 OO읍 OO리 160'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1. 12 채권자 KKK판매 주식회사의 가압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1카단96, 채무자 이JJ : OO시 OO동 1299 OO아파트 103동 911호, 등기부상 주소 : OO도 OO군 OO읍 OO리 160) 기입등기가, 2002. 1. 23. 피고 대한민국 강릉세무서의 압류 및 2002. 5. 9. 피고 대한민국 삼척세무서의 압류 기입등기가, 2002. 10. 14. 및 10. 15. 소외 OO시 및 OO시의 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JJ(李JJ, OOOOOO-OOOOOOO, 이하32년생 이JJ')의 국세체납 등을 사유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2003. 2. 20. 피고 보조참가인 강릉지사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처분(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대행, 이하이 사건 공매절차')하였다.", 라. 피고 이HH은 2003. 3. 10.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매수가격 OOOO원)한 후 2007.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들은 망 이JJ(李JJ, OOOOOO-OOOOOOO, 1980. 10. 6. 사망, 이하13년생 이JJ')의 상속인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8, 제4호증, 을나 1, 3호증의 각 기재, 평창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걸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Judgment on the main claim

A. The allegations and issues of the parties

The plaintiffs asserted that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owned by the Lee J-J, the predecessor of this case, and that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of this case was conducted with the erroneous knowledge of the fact that it was owned by the Lee J-J, the 32-year, the name of the predecessor of this case. Accordingly, the defendants and the defendant supplementary intervenor asserted that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owned by the

Therefore, the issue of this case is who is the true owner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B. Determination

" 갑 제3호증의 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LLL공사 원주지사, OO읍사무소, OO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3년생 이JJ(李JJ)은 MMM조합에서 1961. 12. 3.0부터 1972. 1. 11.까지 사이에 조합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위 MMM조합의 주소지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OO군 OO면 OO리 160)와 일치하고, 소유자의 한 자성명(李JJ)이 동일한 점, ② 주민등록법의 전국시행으로 인하여 1968. 10. 15. 작성된 13년생 이JJ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OO군 OO면 OO리 160'로 최초 기입된 후 1975. 10. 2.경 OO군 OO면 OO리 136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13년생 이JJ의 동생 이NN(李NN)의 본적지도 OO군 OO읍 OO리 160'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반면, 32년생 이JJ(李PP)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기재된 한자성명과 불일치하며, 1977. 3. 7. 최초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입(OO도 OO군 OO읍 OO리)된 이래 2003. 12. 17. 사망할 때까지 OO군에 주소지를 둔 적이 없었던 점, 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카단96호 가압류 결정 및 피고 대한민국 등의 압류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32년생 이JJ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압류 및 이 사건 공매절차 등은 32년생 이JJ에게 부과한 재산세 부과목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최초 과세대상 목록작성이 정확한 것이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0년경OO군 OO면 OO리 160'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13년생 이JJ(李JJ)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32년생 이JJ의 체납세액에 근거하여 13년생 이JJ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공매절차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피고 이HH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도 피보전채권이 13년생 이JJ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말소대상임).

3. Determination on the conjunctive claim

The Plaintiffs’ conjunctive claim against Defendant Republic of Korea is sought for damages due to a tort committed by the public sale of real estate owned by Defendant Republic of Korea on the premise that the primary claim is not accepted. As long as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Defendant H is accepted prior to the aforementioned subjective and preliminary consolidation, it is without meri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a36308, Apr. 10, 2008).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the defendant Lee H is justified, and the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Republic of Korea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However, the costs of lawsuit are borne by the defendants in light of the process of the public sale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and the progress of the lawsuit).